개요

타이완 지역의 신규 화학물질과 기존 화학물질은 <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>(TCSCA) 내 <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 자료 등록방법>에 따라 관리·감독되며 해당 법규는 2019년 3월 11 일에 개정안 발표 후 발효되었다. 이와 동시에, 신규 화학물질은 < 산업안전보건관리법>(OSHA) 내 <신규 화학물질 등록 관리법>에 따라 관리·감독되며 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.

상기 두 제도는 유럽의 REACH 규정을 광범위하게 차용되었으며, 동시에 타이완지역 내 화학물질 평가체계의 초보적인 구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. 두 법규는 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기업에게 각각 주무부인 환경보호청(EPA)과 노동부(MOL)에 화학물질 자료 등록을 요구하였으며 제출 자료는 제조 또는 용도 정보, 물리 및 화학적 특징, 독성, 생태독성, 위해성 및 노출 평가 등을 포함하며 등록 시 구체적인 내용은 등록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. 대상 물질은 당국의 등록 승인 후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, 업무정지, 영업정지 또는 통관 거부 등 처벌을 받게 된다.

면제 물질

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TCSCA와 산안법에 적용되지 않는다.

법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
제공 서비스

• 제 종합 정보 서비스
• 타이완 지역 현지대리인 에이전시서비스
• 신규 화학물질 해당 여부 검색서비스
• 규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·등록 관련 솔루션 제공(자료 평가/자료 검토/면제 분석)

등록 서비스

• 기밀유지 신청 서비스
• 저우려고분자 확인 서류 준비 및 제출
• 기존 화학물질 1단계 등록 서비스
• 기존 화학물질 표준 등록
• 신규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(소량, 간이 및 표준 등록)
• 등록 플랫폼 및 협의체 관리 서비스
• 실험 자료 분석 및 검토
• 대체 실험 자료 작성(평가보고서, 전문가 의견, 실험 계획서)
• 타이완 지역 현지 생산업자 타이완 지역 현지 수입업자등록
• 위해성 평가와 노출 평가보고서 작성
• 안전 보건자료(SDS)와 라벨 제작

등록 후 관리

• 당국 주무부처/전문가 컨설팅 및 상담
• 등록 갱신/변경
• 등록/기밀 유지 연장
• 목록 등재 신청
• 연간 보고서 작성